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비위공직자 징계시효 5년에서 10년 대폭 강화...정부 종합대책 내주 발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0-17 조 회 151 비위공직자 징계시효 5년에서 10년 대폭 강화...정부 종합대책 내주 발표 앞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등 공무원의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제재를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재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금품비위 징계시효 확대를 추가해 재입법예고했디"면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재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채용후보자 및 시보공무원 면직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후보자로서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비위공무원 직위해제 요건도 확대했다. 비위와 관련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비리의 정도가 중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직위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품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 적용요건도 확대된다. 지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추가하고 절취·편취·배임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20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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