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야구부 학부모에 접대받은 교감 감봉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0-21 조 회 155 법원 "야구부 학부모에 접대받은 교감 감봉처분 적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야구부 학부모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은 교감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9일 광주 모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타당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지키려면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비위 행위와 정도 등으로 미뤄 징계는 적당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야구부 학부모 등으로부터 설 인사 명목으로 14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3차례에 걸쳐 27만8천원 상당의 식사·유흥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2012년 2월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교원소청과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해 인정된 수수액(상품권 7만원, 접대 22만 5천원)을 줄였지만 징계는 감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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