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병언 왜 못 잡아?"…4년간 4000번 허위신고한 40대女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0-21 조 회 149 "유병언 왜 못 잡아?"…4년간 4000번 허위신고한 40대女 구속 "왜 유병언 못 잡나", "싫어하는 드라마 나온다" 등 황당 신고 신고 후 휴대전화 끄고 잠적…경찰력 낭비 손배 청구 검토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00여 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전화를 한 송모(43·여)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술에 취해 모두 4654차례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평소 국가 정책이나 경찰에 불만을 품고 "죽고 싶다", "내가 죽어주겠다", "사람이 죽어 있으니 치워달라"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거짓 신고하거나 이유 없이 심하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유병언을 왜 못 잡느냐"며 경찰관에게 욕하고 "모 방송사 드라마가 싫은데 왜 텔레비전에 나오게 하느냐"는 등 황당한 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2010년 37건, 2011년 464건, 2012년 103건, 지난해 1619건, 지난 1~7월 2431건 등 모두 4654건의 허위 신고 전화를 걸었다. 송씨는 본인의 신고 위치도 밝히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기지국 일대를 수색하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실제로 16차례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는 112신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전화 전원을 꺼서 경찰 추적을 피했다"며 "지금까지 즉결 심판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을 시인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송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신고 출동 횟수와 낭비된 치안력 등을 감안해 피해 액수를 산정하고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전체 : 976235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