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소송서 집행정지 어긴 의·약사 면허취소 2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0-27 조 회 156 "행정소송서 집행정지 어긴 의·약사 면허취소 2년" 복지부, 보건의료관계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시 유의사항 안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집행정지 인용 기간을 정확히 알 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협조 요청한 보건의료관계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시 유의사항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는 보건의료인이 의료관계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정지 인용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집행정지 인용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집행정지 인용 기간 이외의 기간에 행한 보건의료행위는 면허취소 2년에 처해지게 된다.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행정심판은 재결서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행정소송은 법원 선고일 다음날부터 행정심판은 등기우편물 송달일 다음 날부터 자격정지가 속행되므로 보건의료행위 등을 정지해야 한다. 1심 또는 2심 판결선고일 3주전에 반드시 집행정지신청을 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야만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복지부에서는 별도로 자격정지 기간을 통보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 판결문, 재결서에 집행정지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르면 된다. 소송중에는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과 집행정지 인용 기간을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만 보거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메디파나뉴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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