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기도, 지금푸른물센터 등 25개 사업 16만㎡ 토지 수용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0-27 조 회 146 경기도, 지금푸른물센터 등 25개 사업 16만㎡ 토지 수용 결정 보상협의 결렬 지연 도내 공익사업 추진 탄력 기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지금푸른물센터' 등 도내 25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7일 제10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남경필)를 열고 25개 사업 토지 16만5868㎡, 87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날 지금푸른물센터 관련 토지 2만6249㎡ 외에 화성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토지 3만3799㎡, 안산시 석수골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관련 토지 5568㎡ 등 25개 사업에 대해 수용 재결했다. 재결금액은 약 294억원에 이른다. 지금푸른물센터는 남양주시 다산 지금·진건 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도는 이번 수용결정이 경기도지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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