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 "원산지착각 우려없는데 과징금부과는 잘못"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0-31 조 회 150 중앙행정심판위 "원산지착각 우려없는데 과징금부과는 잘못"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제품에 원산지가 아닌 다른 국가명이 포함된 문양이 붙어있더라도 문양 근처에 원산지표시가 별도로 있어 구매자가 원산지를 착각할 우려가 낮다면 과징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31일 독일 유명상표 주방용품 수입·판매사 A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상품 로고에 특정 국가이름이 포함돼 있더라도 소형 도자제품 특성상 로고와 구별되는 원산지표시도 최종구매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또 "A사의 원산지 표시가 쉽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다거나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질 정도로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산지를 착각할만한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사는 중국이나 태국에서 생산된 독일의 유명상표 주방용품을 수입·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A사는 지난 2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를 착각하게 하는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사의 수입 도자기 제품에는 'GERMANY(독일)'라는 영문알파벳이 포함된 문양이 붙어있었고 이 문양 가까이에 알파벳과 같은 크기의 '원산지 : 중국' 또는 '원산지 : 태국'이란 원산지 표시가 별도로 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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