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게 받고 불법어획 묵인 해양경찰 간부 해임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1-03 조 회 152 “대게 받고 불법어획 묵인 해양경찰 간부 해임 마땅” 대게잡이 선장들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어획물을 받아 챙기고 불법 어업행위를 묵인한 해양경찰서 간부의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전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간부 A(53)씨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선장 3명에게 대게를 요구해 총 9회에 걸쳐 339마리의 대게(시가 50여만원)를 상습적으로 수수했다. 이 중에는 불법어획물로 분류되는 체장미달대게와 암컷 대게가 포함됐다. A씨는 특히 선장들이 이 같은 불법어획물을 포획하고 있음에도 묵인했다. 해당 사실이 들통난 A씨는 같은 해 3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및 5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처분받았다. A씨는 “대게 값 지급을 위해 선장들에게 가격을 문의했으나 이들은 ‘정품으로 팔기 어려워 가격을 말해줄 수 없다’고 해 대신 사과즙을 나눠줬고 (대게를) 무상으로 요구한 적도 없었다”며 “선장들의 불법 어업행위도 알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수수한 어획물이 50여만원으로 고액은 아니지만 선장들에게 적극적으로 대게 등 어획물을 요구했고 선장들은 자신들의 어업 행위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원고의 요구에 응해 불법어업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취지에서 어획물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해야 할 임무가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이 오히려 선장들에게 이를 요구해 수수하고 불법어업행위를 묵인해 원고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강원도민일보 박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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