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 "사업내용 확인않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하면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1-07 조 회 156 중앙행정심판위 "사업내용 확인않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하면 위법"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6일 소프트웨어·통신장비 공급업체 A사가 청구한 행정심판과 관련,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근거로 건설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건설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도 없이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프트웨어·통신장비 공급업체 A사에)건설업에 적용하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대전 소재 A사의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근거로 '건설공사를 했다'며 보험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업으로 분류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년치 보험료로 약 78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건설공사를 안했는데도 건설업으로 분류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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