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더 이상 낮출 계급이 없어서’…강등 처분 순경, 정직 처분만 집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1-10 조 회 155 ‘더 이상 낮출 계급이 없어서’…강등 처분 순경, 정직 처분만 집행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사실상 정직 처분만을 받게 됐다. 그의 현 계급이 경찰 직제 상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이어서 계급을 더 낮추는 게 불가능한 까닭이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정모(31) 순경의 소청을 받아들여 강등으로 처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그러나 실제 정 순경이 받게 될 처분은 정직 3개월이다. 순경이란 직급이 경찰 직제 상 최하위 직급이어서 강등 처분을 집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등은 3개월 정직과 함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조치가 추가되는 징계다. 당초 완산경찰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정 순경에게 강등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 순경은 올해 7월1일 새벽 5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도로 한 복판에 차가 멈춰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것. 정 순경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 976214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