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게임제공업소 불법행위 1천948건 단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20 조 회 322 게임제공업소 불법행위 1천948건 단속 경찰청 방범국은 지난 한달간 불법 게임제공업소를 집중단속, 총 1천948건을 단속해 업주 1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등 1천695명을 형사입건하고 1천209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등 기타 675건, 무등록 영업 512건, 게임기 등급분류미필 241건, 불법 개.변조 186건, 환전(도박.사행) 175건, 경품지급위반 159건 등이다. 단속사례로는 김모(43)씨의 경우, 작년말부터 불법으로 변조한 게임기를 갖춘 관광호텔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제공된 호텔 이용권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120만원, 지금까지 모두 1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게임제공업소가 시민의 건전한 놀이시설로 정착되도록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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