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뺑소니운전 한 여수시청 모 과장 중징계 내려질 듯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1-14 조 회 151 음주 뺑소니운전 한 여수시청 모 과장 중징계 내려질 듯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뺑소니 한 전남 여수시청 ㅅ과장에 대해 최소 ‘감봉’에서 최고 ‘정직’까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민선 6기들어 도내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가 줄지않아 지난 13일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전남도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6일 알콩농도 0.14%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유소의 시설물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뺑소니 한 여수시청 ㅅ과장은 최소 감봉(1~3개월)에서 1~3개월의 정직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여수시청 ㅅ과장은 지난 6일 오후 11시 20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을 하다 여수시 선원동 여수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 한 주유소의 시설물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여천 전남병원 앞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또 다른 차를 들이받고 나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ㅅ 과장은 이날 여수시 돌산읍의 한 횟집에서 주철현 여수시장, 시청 과장급 공무원들과 술을 마신 뒤 2차까지 갔다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은 운전면허 ‘정지사유’인 알콜농도 0.05~0.1%까지는 ‘견책’에 처하고, 0.1% 이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는 ‘감봉’에 처하도록 돼 있다. 면허취소 사유의 징계에 대해서도 모두 10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ㅅ과장처럼 물적 피해를 냈을 경우 첫 음주라해도 중징계인 정직까지 처하도록 돼 있다.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승급과 승진 등에 불 이익을 주는 등 신분상 책임이 따르도록 돼 있다. 임현근 전남도 공직감찰계장은 “이낙연 도지사가 최근 언급한 공무원 음주운전 병폐척결을 위해 연말까지 모니티링 한 뒤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ㅅ과장의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수시의 의견을 들어 징계위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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