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물적피해만으로 음주운전 경찰관 강등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1-17 조 회 165 물적피해만으로 음주운전 경찰관 강등은 ‘부당’ 　법원은 음주교통사고로 물적피해만을 일으킨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경사 A씨는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 지난해 7월 익산시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동료 경찰관에 대한 조문 과정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A경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면허취소 상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해 수리비 1백여 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처분했다.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4일 강등 처분을 너무 가혹하다며 A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해임 또는 강등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물적피해만 발생해 강등이나 해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와 비슷한 경우에 징계처분을 보면 정직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리운전을 부른 후 30분 동안 기다리다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전북일보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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