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 제대 뒤 실명 20대 국가유공자 신청 항소심서 승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1-17 조 회 155 군 제대 뒤 실명 20대 국가유공자 신청 항소심서 승소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질환으로 제대 뒤 좌측 눈을 실명한 A(26)씨가 광주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과 관련,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육군에 입대, 복무하던 중 2009년 7월1일 국군함평병원에서 '좌안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이라는 병명을 진단 받았다. 만기 전역한 A씨는 2011년 1월 광주보훈청에 군 복무 중 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결국 좌측 눈이 실명됐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보훈청은 전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군 복무 중 국군병원, 광주 모 병원 등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좌안 섬유주 절제술 이라는 수술도 받았다. 만기 전역한 이후에도 광주의 한 병원에서 계속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0년 6월17일 실명(좌측 눈) 진단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입대 전 신체검사 당시 시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군 복무 중 유격 조교업무 및 해안경계 증원 파견근무 등을 하면서 받은 육체적 긴장과 스트레스로 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영 신체검사 당시 좌안 1.0, 우안 1.0의 시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입대 전 안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의사의 처방대로 투약하지 않아 안압 조절에 실패한 점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질병과 군 직무수행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발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증상이 나타난 뒤 초진일인 2009년 7월1일까지 약 3개월간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유격조교 업무를 수행하느라 제 때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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