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80만원 금품수수 공무원 감봉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1-24 조 회 150 법원 "80만원 금품수수 공무원 감봉 적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 80만원을 받은 전남 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김모씨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토목공사 전반에 대한 기획 및 공사 추진 업무 총괄 담당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4월 출장을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를 만나 현금 8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 김씨에게 돈 봉부를 준 업체 측은 2012년부터 김씨가 속한 부서가 소관인 실시설계용역을 따내는 등 모두 9건의 용역(용역비 1억8000여만원)을 진도군과 계약한 업체다. 김씨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 중이던 새정부 출범 초기 공직감찰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80만원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 8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체 측이 직·간접적으로 김씨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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