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 PX 폭리 제보 대령 징계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1-25 조 회 153 軍 PX 폭리 제보 대령 징계는 부당 법원 "과실정도 약하고 보복성 징계 의심된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 육군 민모 대령은 2011년 5월부터 국군복지단에 근무하며 군피엑스(PX)에 납품하는 유명식품업체가 허위영수증을 발행하고 가격조작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2년 11월 책임자인 단장 등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에도 제보했다. 민 대령은 지난해 1월 '감봉 3개월'의 징계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는 민 대령이 상관에게 PX 입점업체 계약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반년이나 지나 문제 삼았다. 이유는 '복종의무 위반'이었다. 군납비리 제보가 징계로 돌아온 것이다. 법원은 민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가 부당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4일 "민 대령의 비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대령은 작은 과실로 복종의무 위반에 이르게 돼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업무 추진에 차질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징계 기준에 위반된다"고 봤다. 민 대령이 징계를 받은 것은 국군복지단과 GS리테일의 수의계약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다. 2012년 국군복지단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군인아파트 인근 상가에 마트를 설치키로 하고 GS리테일과 수의계약 형태로 마트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이에 민 대령은 "국군복지단 측에서 수의계약으로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마트 입점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민 대령이 국군복지단장을 PX비리로 고발하고 국방부는 민 대령이 "부서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복종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민 대령은 이 징계가 PX납품업체 비리를 제보한 데 대한 '보복성'으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 대령이 상관인 국군복지단장의 지시에 반하여 행동한 것은 '복종의 의무 위반'이 맞다고 보면서도 민 대령이 주장하는 일의 합법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민 대령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국방부가 적법하게 상가 내 마트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노력하게 됐다"면서 "이 행위의 동기를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 대령에게 가해진 징계가 '보복성'이라는 의혹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군복지단장은 당초 민 대령의 지시 불이행을 덮으려다 그가 PX비리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듬해 1월에 민 대령에 대한 징계 요구를 했다"면서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문책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공익제보자의 내부고발 취지가 합당하며, 징계처분이 군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가혹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공익제보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도 각종 불이익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키고, 검찰도 군 내부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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