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 따기 다시 어려워질 듯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1-27 조 회 145 운전면허 따기 다시 어려워질 듯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부터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해 기능시험 항목을 대거 축소했다. 과거에는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다소 까다로운 항목들이 많았지만 현행 기능시험은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직진만 할 줄 알면 되는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기능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서인지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천426건에서 2012년 9천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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