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업목적 과도한 술자리 업무상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21 조 회 333 "영업목적 과도한 술자리 업무상재해" 성과급을 확보하겠다는 자발적 동기에 따라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21일 "남편이 지속적 음주와 과중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간경화로 사망했다"며 최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B형간염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불분명하나 최씨가 자동차판매 영업소 과장으로서 과중한 업무와 술자리에 시달렸고, 비록 음주행위에 자신의 성과급 확보를 위한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술자리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B형 간염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모 자동차판매회사에 입사한 뒤 발군의 능력을 발휘한 최씨는 5년여만에 영업사원으로서 최고직책인 과장으로 승진했으나 근무시간중 업무 외에도 이틀에 한번씩 소주 2병을 마시는 등 음주에 시달리다 98년 B형 간염에 걸려 2000년 12월 간경화로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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