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퇴직교수에게 마지막 근무일 소급 적용한 징계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1-28 조 회 155 法 "퇴직교수에게 마지막 근무일 소급 적용한 징계는 위법" 마지막 근무일을 소급 적용해 퇴직교수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별도의 관련 법령이나 내부규정에 징계처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징계처분은 징계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소속돼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게 판결의 주요 골자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A씨(69)가 학교법인 서강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강대학교 정교수로 재직한 A씨는 '타 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 해당 교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학내에 해당 사실을 기재한 성명서를 배포해 품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A씨는 감봉 3월로 처분이 변경됐지만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감봉 3월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2년 2월 정년퇴임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2013년 5월 A씨에게 '성명서를 배포해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직기간의 마지막 날을 소급 적용해 감봉 3개월보다 가벼운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정년퇴임해 학교의 교원이 아니므로 징계 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서강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로서는 자칫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 제외할수 있다'는 학교 측 규정에 따라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길 수도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재 원고가 정년퇴임해 피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처분무효확인청구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징계 대상자가 소속기관과 내부적으로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이같은 관계가 소멸된 사람에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에서도 소속교원만을 그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이낸셜뉴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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