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 “회사 책임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2-01 조 회 154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 “회사 책임없어” 회사가 마련한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226％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은 “회사측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음주를 허용하고 음주량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체육대회 이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일보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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