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숨기려 타인 면허증 제시 5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2-05 조 회 150 무면허 숨기려 타인 면허증 제시 50대 법정구속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50대가 결국 항소심에서 가중처벌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5일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도망 다니다가 붙잡힌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창나들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운전하다 고속도로순찰대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그는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길에서 우연히 주운 다른 사람의 1종 보통 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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