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익 415점 고교 영어교사 직권면직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2-08 조 회 165 "토익 415점 고교 영어교사 직권면직은 정당" 법원 "능력 현저히 떨어져" 토익점수가 415점에 불과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고교의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C(55)씨는 지난 2008년 학교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영어교사 연수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B고는 연수참가에 필요한 어학성적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C씨는 몇 해가 지나서야 토익(TOEIC) 415점과 텝스(TEPS) 326점의 성적표를 제출했다. B고는 C씨의 점수가 낮다며 직위해제 대기를 내린 뒤 수업시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업시연에서 C씨가 약 37점(100점 만점)밖에 받지 못하자 B고는 C씨를 직권면직 처분했다. C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어학성적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의 토익 성적은 교육 종사자의 평균성적에 비해 250점 이상 낮은 것"이라며 "고등학교 영어과목 교사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김연하기자 yeon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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