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 지휘관 감경권한 대폭 축소…"성범죄·음주운전 감경 불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2-11 조 회 156 軍 지휘관 감경권한 대폭 축소…"성범죄·음주운전 감경 불가" 내일부터 시행…혁신위 "영내 폭행 추가"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군사법원 재판에서 지휘관이 행사하는 '확인조치권'이 특정범죄행위의 경우 12일부터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확인조치권은 사단장 이상 군 지휘관이 법관이 판결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이후 제기된 군 사법제도 개혁의 쟁점 가운데 하나다. 국방부는 11일 군인의 부패행위와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한민구 장관 명의로 된 정부안(군인 징계령 일부 개정령안)을 올해 초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징계령과 시행규칙은 관할관의 감경권한과 관련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제80조에 위반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인'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구타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오는 18일 최종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정부분 부담을 덜게 됐다. 실제 혁신위는 지휘관의 감경권한을 제한하는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추진해왔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관할권은 성범죄, 음주운전 등 대부분 알려지고 있는 범죄 등에 대해 제한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지휘관이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해 형량의 최대 2분의 1이상을 행사하지 못하게 묶이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만약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1년 징역형을 받았다면 지휘관은 6개월까지 밖에 감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혁신위는 현재 개정령에 나와 있는 범죄 외에도 영내 폭행 등을 추가로 논의해 의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개정령은 군인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수수한 금액 또는 횡령·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가하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군인이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나아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한 '군무원인사법' 역시 지난 10월 개정돼 내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시행일에 맞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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