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뺑소니 경찰관, 파면처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2-15 조 회 153 음주 뺑소니 경찰관, 파면처분 정당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2일 음주사고를 내고 달아난 비위 사실로 파면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전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일반인보다 높은 준법의식, 도덕성 등이 요구된다”며 “A씨는 이 사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운전자로 허위 진술하게 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비위 사실 등으로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민일보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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