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약물 부작용 군복무 중 악화, 국가유공자 아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2-22 조 회 148 법원 "약물 부작용 군복무 중 악화, 국가유공자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부작용이 군 복무 중 악화됐더라도 군대 내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임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군 입대 전인 2009년 신종플루에 걸려 치료받으면서 타미플루를 복용했다. 이후 손발 부종과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임씨는 군에 입대해 40일 만에 비슷한 증상이 도져 국군수도병원에서 다른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됐다. 그는 결국 '호흡기계, 피부, 면역계'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의병 전역했다. 임씨는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한 차례 부작용이 있었지만 별 치료 없이 나았는데, 입대 후 힘든 훈련과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다시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겼다. 군대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돼 증상이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임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비슷한 판단을 했다. 정 판사는 "원고는 입대 전에 알레르기성 체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정의는 발병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이며 군대 내 환경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발생 요인은 아니라는 소견을 줬다"며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전체 : 976218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