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뺑소니 후 도주 30대 징역 3년 중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2-26 조 회 163 음주 뺑소니 후 도주 30대 징역 3년 중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과속해 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술에 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다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제대로 살피보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며 “음주만취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시 55분께 혈중알콜농도 0.101%의 음주상태에서 포드 승용차를 시속 145㎞로 몰고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31㎞ 지점(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부근) 구간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김모(53)씨가 몰던 마이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량에서 튕겨져 나온 김씨는 반대차선으로 떨어져 달려오던 차량들에 치어 숨졌으며, 박씨는 당시 안산에서 10㎞의 고속도로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지난 8월 말~9월 말까지 자신이 일하던 용인 소재 축산물 판매장에서 축산물 등 8천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중부일보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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