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40대 女 집행유예, 운전자 바꿔치기 벌금 3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2-26 조 회 162 음주운전 측정거부 40대 女 집행유예 운전자 바꿔치기 벌금 300만원 연말 송년 모임을 앞고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윤호 판사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여·40) 씨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0시37분께 부산 강서구 신호대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2005년 1월과 2월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와 함께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황인준 판사는 경찰관에 허위 진술을 한 뒤 음주 운전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B(30) 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2012년 3월 21일 밤 11시께 승용차 조수석에 탄 뒤 운전자가 부산 서구 암남동 길가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운전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고 인근 골목길로 몰고 간 뒤 도망갔고, B 씨는 뒤쫓아온 단속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국제신문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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