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군 복무 중 차량 점검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1-07 조 회 155 대구지법, "군 복무 중 차량 점검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5일 육군 모 보급단 운전병으로 복무 중 수송지원작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처를 입고 2013년 11월8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수송지원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운전 후 정비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은 군수품의 수송 및 관리에 관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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