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남성 성추행 혐의로 파면당한 경찰관 뒤늦게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1-08 조 회 157 남성 성추행 혐의로 파면당한 경찰관 뒤늦게 '무죄'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고 때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했던 이 경찰관은 이미 파면된 상태다. 7일 의정부지법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오전 3시 10분께 경기도 연천군의 한 사우나 내 남자 수면실에서 경찰 간부 A(59)씨가 B(36)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는 지난 5일 수사기관에서의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는 데 반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 경찰관이었던 점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자신이 소변을 보아서 옷을 갈아입혀 준 것 같다고 번복했다. 또 돈을 주기에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는 이상한 꿈을 꿔서 신고했다고 하는 등 수차례 말을 바꿨다. A씨는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변이 축축해 보니 피해자가 자다가 소변을 본 것을 알고 불쌍해 보여서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것뿐이라고 한결같이 진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A씨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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