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큰형이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사고 떠넘긴 둘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1-13 조 회 158 "큰형이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사고 떠넘긴 둘째 막내동생 신고로 들통 엄벌 자신의 음주 교통사고를 친형이 낸 것처럼 해 사법당국을 속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더 큰 형벌을 받게 됐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53)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9시4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마주오던 이모씨의 BMW 승용차의 뒷문을 자신의 SM5 승용차 백미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씨는 덜컥 겁이 나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올 경우 음주운전과 수배자라는 사실이 들통 나 체포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경찰 출두 통보를 받은 최씨는 큰 고민에 빠졌고,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냈다. 울산에서 쉬고 있는 자신의 친(親)형에게 대신 조사를 받게 하자는 것이었다. 실제 최씨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그냥 와 버려 뺑소니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가벼운 사고니 형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또 수배자 신분인 자신의 딱한 사정도 이야기했다. 동생의 간절(?)한 부탁을 받은 형은 이를 승락, 같은 해 2월 21일 광주 서부경찰서를 찾아가 "(내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완전범죄인 듯 흘러갔지만, 그렇지 못했다. 평소 둘째인 최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막내 동생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된 큰 형의 소식을 접하고는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던 것. 결국 최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돼 1개월간 구금생활까지 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남일보 공국진 기자 gjg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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