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정심리 위주' 새 형사재판제 윤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23 조 회 354 <`법정심리 위주' 새 형사재판제 윤곽> 작년 11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올해 사법부 중점 사업으로 채택된 형사재판제도 개혁방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올해말까지 전국 법원에 정착시키려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실체적 진실과 죄의 경중을 법정심리를 통해 밝히는 `법정중심주의의 실현'이다. 신문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 위주로 진행됐던 그간 형사재판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보장하고 증인도 직접 목격한 내용을 충분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해 법관이 법정심리 내용에 근거해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하고 양형을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중심의 재판방식은 일본인 판사가 일본어를 모르는 피고인의 진술을 통역을 통해 청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록에 절대적 증거능력을 인정, 법정에서는 조서 내용의 정확성을 요식적으로 확인했던 일제시대에서 유래됐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하는 구시대적 재판방식에서 벗어나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법정에서 자백여부, 범행동기, 범행방법, 정상참작사유 등을 피고인이 직접 진술토록 해 쟁점과 변소내용이 파악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전국 고법과 지법, 서울지법 산하 지원의 형사재판부 수를 173개에서 213개로 23% 늘려 재판부(합의부)당 월평균 사건수를 64건에서 45건으로 줄였다. 또 충분한 법정심리시간 확보를 위해 정규 공판기일을 종전의 주 1회에서 2회로, 사건당 평균심리시간도 합의부의 경우 평균 21분에서 55분으로 두배 이상 늘렸으며, 법정수도 개.증축을 통해 더 많이 확보키로 했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매주 1차례 이상 개정하는 방식 등으로 재판을 집중 진행, 사회적 관심도가 식지않는 적절한 시기에 법원의 판단이 국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불구속재판 원칙 실현을 위해 영장심사의 엄격성을 유지, 강화하면서 `기소전 보석'제도를 종전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운영하되 양형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 판단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작년에 일부 법원에서 시범실시돼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지방의 지원 외에는 대체로 공판중심의 형사재판 제도가 시작 단계에 들어갔다"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전국 모든 법원에서 새 형사재판을 운영하고 연말까지는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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