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폭력 처벌사유' 미리 안 알리면 처벌 못 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2-02 조 회 161 '학교폭력 처벌사유' 미리 안 알리면 처벌 못 해 법원 "자치위원회의 개최 사실만 통지, 내용 통지는 없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학교폭력 처벌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가해자와 해당 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중학생 A군이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과 같은 반이던 B군은 2013년 10월 A군을 가리키며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상태메시지에 '꼴뚜기, 개 싫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C군과 D군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군은 D군과, B군은 C군과 같은 편이 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했다. 이에 B군의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항의를 했고 A·D군은 종례시간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에게 사과를 했다. 이 일로 친구 사이가 멀어졌고 B군이 등교를 꺼려하자 B군의 아버지는 학교에 찾아와 A·D군의 처벌을 요구했다. 학교는 지난해 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이 B군을 조롱하거나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이유로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5일, 특별교육 2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같은해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량권 행사의 부당성만 인정돼 학교봉사 처분만 5일에서 2일로 사흘 줄었다. 이에 A군은 "학교가 자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하지만 회의 개최 사실만 통지했을 뿐 학교폭력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의 아버지가 생활지도부장 교사를 찾아가 사건 진술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사는) 이를 거절하고 위원회 회의 도중 읽어줬다"며 "회의 개최 전 미리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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