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증명서 위조해 개인택시 면허증 발급 일당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24 조 회 612 증명서 위조해 개인택시 면허증 발급 일당 적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운전경력 증명서를 위조해 온 택시회사 전무와 운전사를 포함한 일당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수사과는 24일 운전경력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등으로 강모(62)씨와 유모(6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운전사 정모(48.전남 고흥군 풍양면)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인 강씨는 택시회사 N운수 전무인 유씨와 짜고 지난 2000년 11월 30일 N운수 사무실에서 사례금을 받고 정씨가 3년여 동안 N운수에 근무한 것처럼 운전경력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모두 3명의 증명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다. N운수 전무 유씨는 또 2000년 11월 30일께 운전경력 증명서를 위조해 주는 대가로 강씨를 통해 정씨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사례비조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버스 운전사인 강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 정씨 등에게 운수회사 전무 유씨를 소개하고 사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위조된 운전경력 증명서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아 7천만-8천만원에 택시를 양수받은 정씨 등 3명은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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