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입대 후 우울증 심해져 자살… 法 "국가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2-06 조 회 157 입대 후 우울증 심해져 자살… 法 "국가 배상책임"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평소 앓던 우울증이 입대 후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숨진 이병 A씨의 부모와 형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일 "국가가 가족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했던 A씨는 2010년 12월 입대한 뒤 훈련소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했지만 이듬해 국군기무사령관실 당번병 직무를 맡은 뒤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당번병 업무가 힘들다고 말했고, 동료 병사들도 A씨가 혼자 눈물을 흘리거나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해 부대 내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됐다. 결국 A씨는 국군병원에서 2차례 뇌파 검사와 MRI 촬영 등 검사를 받았고 '경련성 발작'(의증)과 '의심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관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담당 장교와 면담에서 '실수를 하면 동료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 같다'며 여러 차례 어려움을 토로했고, 장교는 2011년 4월 '조금만 더 생활해 보고 (보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결정되면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채 부대 안에 있는 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야전상의 조임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A씨가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지나친 근무시간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2013년 3월 총 2억1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은 "A씨가 일반적으로 2개월의 수습·지도기간을 거치는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투입되기 전 단 1주일의 수습기간만 주어져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근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다른 병사들과 비교할 때 지나친 시간인 하루 14~15시간 근무했고, 일요일에도 근무하며 종교활동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 등 여러 문제로 부대에서 적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데다가 자살 징후까지 있었으므로 소속 부대는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더 세심하게 보호와 배려를 했어야 한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소속 부대에서 적절한 배려와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은 스스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병사들이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속 부대 간부들은 A씨를 지속적으로 면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A씨가 종전에 겪던 우울증적 소인 등이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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