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과로·스트레스에 기존질환 악화..업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2-06 조 회 163 대법 "과로·스트레스에 기존질환 악화..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숨진 박모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제조·판매 업체인 A사에 입사해 영업관리팀 배선 관리 부문 평사원으로 근무해온 박씨는 2011년 8월15일 오후 8시30분쯤 자택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박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발병 전 3개월 이상 통상적인 근무 외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에서 과로를 증명할 만한 업무부담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박씨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박씨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박씨가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배선관리 인원이 급격히 감축돼 통상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업무량을 감당했고, 인원 충원이 늦어져 긴장과 과로가 누적됐다"며 "사망 2주 전에는 사원인 박씨 혼자 부서 업무를 책임지고 선적 착오 문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봤다. 이어 "29세의 젊은 나이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결국 급성심장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박씨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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