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뇌물수수 혐의공무원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2-12 조 회 159 "뇌물수수 혐의공무원 해임 정당"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전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1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근무 당시 공사자재 납품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5월까지 125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일보 김태형 기자 | kimt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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