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교사 징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2-16 조 회 160 법원,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교사 징계 ‘적법’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강원도 한 고등학교 교감인 김 모 교사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무를 대가로 돈을 받아 공무 집행의 적정성에 위배돼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뒤 개교 준비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48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과 징계 부과금 800여만 원 처분을 받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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