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의자 조사때 변호인 도움받기 확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08 조 회 189 "피의자 조사때 변호인 도움받기 확대" 검찰 '강압수사 예방책' 강구 법무부와 대검은 7일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일선 지검·지청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주 중 대책을 마련,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임명된 뒤 최종 검토를 거쳐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신문조서 작성 등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강압 수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피의자 인권 보호에만 치중할 경우 정상적인 수사가 위축되거나 수사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수사권 보강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참고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참고인 강제구인제’의 도입과 참고인 등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사법 방해죄’의 신설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참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한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 李陳錫기자 isla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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