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접대 받았다" 상관 음해한 경찰에 "정직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3-03 조 회 160 "접대 받았다" 상관 음해한 경찰에 "정직 정당" 법원 "내부 결속, 국민 신뢰 회복 고려하면 지나치지 않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관내 음식점 업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며 상관을 음해한 경찰에 대해 법원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오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오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함께 일했던 상관이 치안협의회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고 음식점 업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총경을 접대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부인을 통해 지난 2013년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보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자 내사에 들어갔고 오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오씨는 부인이 보낸 투서는 맞지만 다른 사람이 쓴 투서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리사실을 익명으로 투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투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며 "오씨가 상관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적쇄신대상자로 결정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내부 결속,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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