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軍부대 행군으로 십자인대 파열..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3-04 조 회 150 고법 "軍부대 행군으로 십자인대 파열..국가유공자 인정" 군부대 훈련으로 행군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넘어졌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야간행군과 훈련을 계속 받았다. A씨는 자대 배치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국군병원을 찾았고,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확인돼 재건수술을 받았다. 그 뒤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병 전역한 A씨는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입대 전부터 자주 발목을 삐끗해 치료를 받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군부대 훈련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행군도중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거나, 그 사고로 원래 좋지 않던 무릎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행군이 25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장시간 경사가 심한 야산을 행과 열을 맞춰 걷는 것이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관절에 평소와 다른 하중이 작용하고, 그로 인해 훈련생들이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는 빈도나 횟수가 상당하다는 의학계 보고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계속 참가했고 자대배치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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