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계적 벌점합산' 면허취소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25 조 회 396 "`기계적 벌점합산' 면허취소 부당" 정식법규인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해당관청의 내부지침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만 의거해 기계적으로 벌점을 합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25일 "법원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해당관청이 속도위반 벌점을 합산해 다시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정모(30)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관청의 내부처리 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벗어난 채 벌점 누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면허취득 이래 음주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생활을 위해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음주 정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했고 당시 언행 및 보행상태가 양호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작년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정씨는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벌점 110점에다 2000년 11월 속도위반 벌점 15점을 더해 누산벌점이 면허취소 기준벌점인 1년간 누계 121점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또다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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