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3-10 조 회 152 法,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면 사실혼 보호해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중혼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법률상 처가 있었던 A씨와 4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전모씨가 A씨 사망 후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전 혼인관계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법률상 처와 이혼의사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씨와 A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1969년부터 A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당시 A씨는 196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처가 있었지만, 전씨와 동거를 시작할 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다. A씨는 이후 42년간 전씨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지만 법률상 처와 따로 이혼신고는 하지 않다가 2011년 법률상 처가 사망하자 전씨와 비로소 혼인신고를 했다. 한편 A씨는 전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1997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수령해왔다. 전씨는 이후 2013년 A씨가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와 전씨의 혼인관계는 A씨가 퇴직한 후인 2011년에야 성립됐다"며 전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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