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공자 보훈등급 올려준다" 속여 2천만원 뜯어낸 70대 女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3-11 조 회 150 "유공자 보훈등급 올려준다" 속여 2천만원 뜯어낸 70대 女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보훈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임모(74·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8월께 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모(77·여)씨에게 접근, 사망한 남편의 보훈등급이 낮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자신이 보훈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2012년 8월 26일부터 2013년 1월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남편은 6·26 전쟁 당시 북한군 총탄에 허벅지와 배를 다쳐 1954년 전역 이후 병마에 시달리다가 1988년 뒤늦게 무공수훈자로 선정, 매월 국가로부터 17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2012년 3월 16일 사망하면서 지원이 종료됐다. 임씨는 잘 아는 상이용사와 육군본부 관계자, 보훈병원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유공자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며 박씨가 농사와 면사무소 노인 일자리 참여로 모은 돈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돈을 아들의 교통사고합의금과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공모자의 존재 여부 및 다른 국가유공자들을 상대로 여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박건우기자 무등일보 박건우기자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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