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회식 후 귀가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3-19 조 회 158 法 "회식 후 귀가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니다"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숨진 수습 직원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A씨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8월 입사한 A씨는 1개월 뒤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회식 후 동료 직원의 차를 타고 집 근처 인도에 내려줬지만 술에 취해 근처 고속도로 출입구에 앉아있다가 화를 당한 것이다. A씨 가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사고가 일어난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문제의 회식이 회사의 관리 아래 일어나지 않았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었다고 판단,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는 A씨의 입사 1개월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2명만 참석한 자리로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회식의 규모와 참석자와 분위기 등에 비춰봤을 때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회식을 개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A씨가 통상적인 출퇴근로에서 이탈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로에서 이탈해 회사의 지배나 관리가 미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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