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실형 살고도 또 음주 운전…50대 징역 8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3-19 조 회 154 실형 살고도 또 음주 운전…50대 징역 8월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음주운전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한 50대 남성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해 5월 20일 밤 충남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달여 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유예기간 중인 이듬해 초겨울 음주운전으로 재차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 수감됐다. 그는 앞서 2008∼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수백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원심 형량에 대해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운 데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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