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허위 신고해 9천만원 챙긴 3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3-19 조 회 154 교통사고 허위 신고해 9천만원 챙긴 30대 징역형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8일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2009년 1월 6일 "전북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오른 팔목을 다쳤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 75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9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6시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30㎞를 운행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나서 함께 탄 여성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진술하라"고 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허위 신고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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