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목줄 안 맨 애완견 어린이 공격…개주인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3-19 조 회 151 목줄 안 맨 애완견 어린이 공격…개주인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기르던 애완견을 목줄로 묶어두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과 함께 대전의 한 도로에 나왔다가 개가 지나가던 어린이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애완견을 목줄로 묶어두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애완견 주인은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 목줄을 묶어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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