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학내 비리 고발한 건국대 교수 해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3-20 조 회 151 법원 "학내 비리 고발한 건국대 교수 해임 부당" "학생들에게 얘기한 내용 허위 사실 아니어서 중징계 안 된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건국대학교가 연예인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낸 기부금 횡령 등 비리 행위를 고발한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건국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학교 소속 A교수는 지난 2013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B교수가 영화전공 장학기금 등 학교 발전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당시 A교수는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학교 측에 제출한 상태였다. 그러자 B교수는 A교수에 대해 '강의가 부실하므로 사퇴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학생들로부터 받아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 측은 지난 2013년 10월 "학생들을 모아놓고 B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으며 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A교수를 해임했다. 이후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고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로 변경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번엔 건국대 측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휴강한 수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중징계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B교수는 2009∼2012년 연예인 학생들이 기부한 발전기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드러나 학교로부터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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