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공무원 실수로 위조된 서류 통과…국가가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3-23 조 회 160 法 "공무원 실수로 위조된 서류 통과…국가가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위조된 서류를 잡아내지 못한 공무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A씨가 국가와 법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C씨에게 총 1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며 근저당권을 받았다. C씨가 경기 평택에 있는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C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것이었다. C씨가 토지 소유자와 동명이인인 D씨를 동원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이를 접수한 것이다. D씨가 법무사를 통해 제출한 서류 중 임야대장 등본에는 실제 땅 주인의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나머지 서류들에는 모두 D씨 본인의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담당 등기관은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 등기를 등기부에 올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근저당권이 말소돼 담보가 사라진 A씨는 "국가와 D씨를 대신해 서류를 낸 법무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등기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위조된 서면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각하해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담당 등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했다면 위조된 서면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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