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교통사고 경찰관 파면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3-25 조 회 151 음주교통사고 경찰관 파면은 정당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5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10시2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8%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제주시 노형동 기적의 교회 앞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에 현직 경찰관이 음주교통사고를 내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제주일보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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