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뇌물 배달사고 횡령죄 성립 안돼'-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25 조 회 409 `뇌물 배달사고 횡령죄 성립 안돼'-청주지법 청주지법 김경 판사는 25일 `뇌물 배달사고'를 낸 혐의(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된 C(3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된다"며 "불법적으로 건네받은 돈을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임의 소비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된 J군의 어머니 C씨는 J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부모 3명으로부터 710만원을 거두고 290만원을 자부담해 브로커 K(58.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씨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500만원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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